제59조(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사실 등의 조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주소(거소), 직종 및 주민등록번호
2.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의 성명, 주소(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근로자 및 가해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명칭,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및 소재지
4. 변제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및 직업과 직위
5. 재해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경위
6. 근로자 및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인적 및 물적 증거와 법적 근거
8.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변제의무자와의 사이에 합의․화해 등 타협의 유무와 그 내용
9. 변제의무자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제소의 유무와 그 내용
10. 변제의무자가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그 밖의 다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1. 보험급여의 추정액
12. 그 밖에 보험급여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가해․피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종류, 증권번호, 계약기간, 보험회사의 관할 지점소명․소재지․전화번호
2. 가해․피해차량의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계약자와의 관계
3. 자동차운전자 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4.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이하 “자보손해액”이라 한다) 청구 및 수령 유무
5. 보험급여와 자보손해액과의 조정여부
6. 자보손해액의 지불을 받은 경우 수령자의 주소, 성명, 금액, 지불일자, 지급사유
7. 그 밖에 자동차보험과 관계된 사항
제60조(재해조사의 협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은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거리 및 지역적 사정 또는 조사․확인 사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장이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공동으로 할 것으로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재해 신고의 접수 및 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국가기관이 제3자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구상권 행사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는 구상권 행사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구상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구상권 행사의 범위)
ⓛ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변제의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결정한 후에 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1.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
2.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로 말미암아 종전의 재산이 감소하게 된 손해인 적극적 손해(이하 “적극적 손해”라 한다)
2.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극적 손해(이하 “소극적 손해”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정한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법원의 판결 사례, 그 밖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구상권 행사의 범위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액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적 손해의 항목 및 그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가.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한다),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
나. 간병료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 또는 간병급여
다.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 장의비
2.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종류 :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⑤ 영 제81조를 적용할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 또는 포기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4조(구상금액) 법 제87조에 따른 구상금액은 제63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다)과 구상권 행사에 든 법정비용으로 한다.
제65조(가해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중재) 소속기관장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말미암아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먼저 변제의무자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중재할 수 있다.
제66조(구상통지) 소속기관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제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험급여 등의 변제를 통지하여 한다. 이 경우 기한 이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소 등 강제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7조(재산도피 방지 등)
① 소속기관장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회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변제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면 재산도피 방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민사집행법」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변제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세무서․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변제의무자가 파산하면 지체 없이 파산절차에 참가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채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8조(소송수행) 제3자의 행위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의 제기 및 소송수행 절차 등은 관계법령 및「소송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구상채권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① 구상권 행사에 따른 구상채권의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채권”은 “구상채권”으로, “채무자”는 “변제의무자”로 본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상채권의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신병(身柄)확보가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신병(身柄)확보를 위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변제의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 이상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3년 이상 수용되어 있으며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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