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25조(장해등급 재판정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재판정 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급규정」에 따른 장해 또는 폐질진단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 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진찰 결과(장해진단서 또는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을 말한다)가 제출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문 결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의 장해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면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자문의사에게 장해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그 확인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진찰 결과를 참작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①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찰을 받지 아니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영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