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2조,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조까지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원요양 기간 중이면 최초의 지급분 이후부터는 입원요양 기간에 한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전달치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사실이 있는지 여부
3.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이 경우 치료종결 여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최초로 지급할 때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자 등록을 해제하고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날부터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현황 및 요양 실태를 매월 확인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거나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1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의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별지 제10호의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급여청구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일․근로시간 및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분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분휴업급여의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하는 때에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본다. 다만,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