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Ⅰ. 업무상사고

1. 오일버너 설치공사 중 길이 2m, 무게 120kg의 쇠파이프를 2인이 양쪽에서 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파이프를 앉고 주저앉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후 대퇴간부골절”이 진단되었으나 불승인한 경우 -3-

2.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고 수차례 미끄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진찰결과 “제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사건에서 재해 경위 및 장소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한 경우 -9-

3. 공사현장에서 토목 가시설공사 버팀목 연결부위 연결판 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위에서 떨어져 안전모를 쓴 머리에 맞아 중심을 잃고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업무수행 중 외상성 뇌손상과는 무관한 기존 질환 등에 의한 발병으로 신청인의 최근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16-

4. 작업 중 공기압(총)으로 못을 박다가 엄지손가락을 못에 찔리는 재해를 당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부터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통증을느껴 “왼손 1번째 손가락 연부조직 양성종양”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재해일시가 불분명하고 재해로 인하여 요양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24-

5.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수행자로서, 파견 사업장에서 물품 지급 및 설치작업을 위해 용지박스를 운반하는 도중, 허리에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요추 제5번-천추간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이 진단받은 사건에서, 업무 성격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강도가 경미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31-

6. 회사 창고에서 사다리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MRI상 급성 손상이 아닌 진구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39-

7. 잠수사로서 바다 정화사업 현장 수심 2~3m 위치에서 작업 도중 고압세척기의 건을 놓치면서 건의 수압에 의해 좌측 팔뚝의 부상을 입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좌측 상완요근 파열, 좌측 척수근굴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45-

8. 골프강사로 회사 내에서 스크린골프동호회 대회 및 뒤풀이 경기를 마친후 동호회 회원 상담을 위해 스탠드의자에 앉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척추 경막외출혈(외상성)”을 진단 받았으나, 개인적인 동호회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시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52-

9. 회식에 참가하였다가, 사업장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취침을 하던 중 새벽에 용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63-

10. 회사 송년회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던 중 재해를 당하여 “제6-7경추간 골절 및 아탈구, 불완전 척수손상”이 진단받았으나, 행사참여가 사업운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통상의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행사가 이루어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70-

11. 사내 체육대회 중 행사 프로그램과 별도로 동료를 풀장에 빠트리려는 과정에서 오른발을 접질린 재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75-

12. 운전기사로서 견습을 받고 있던 근로자로서, 동료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트레일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고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80-

13.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투자자들을 태워 본사로 운행하고, 다시 투자자들을 태워 돌아오다가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지시 행위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87-

14. 공사현장 설치소장이 회사 화물차를 이용 회사 기숙사에 있는 직원 1명과 연장을 싣고 회사로 가던 중, 빙판길에서 전복된 사고로 사고차량의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출·퇴근 중의 사고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 -95-

15. 회사 워크숍 종료 후 실시된 화합의 장(식사) 자리에서 청구인 외 5명이 상사를 분수대에 빠뜨리고 나오는 도중 발이 미끄러지며 허리부위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101-

Ⅱ. 업무상 질병

16.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09-

17.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19-

18. 아파트 경비원이 19:00경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28-

19.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가 컨트리클럽에서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상병명 “뇌간부 혈종,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41-

20.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54-

21. 택시기사가 16: 45경 근무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5-

22. 작업도구인 앵글(약 50kg)을 동료와 들다가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 마비와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을 진단 받았으나,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소속사업장 근무일수가 6일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요추 제3-4번간에 추간판의 돌출은 만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한 경우 -175-

23. 침대판매 업종 종사자로서, 납품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트럭에 제품을 상차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 사건에서, 작업기간이 짧아 누적된 업무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인정하기 어렵고, MRI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한 경우 -183-

24.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약 5년 10개월간 제품을 적재, 기계투입, 작업이 완료되면 용기에 제품을 담는 업무를 하면서 팔과 어깨에 무리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작업 내용 및 작업력을 고려할 때, 어깨(상완)의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한 경우 -190-

25. 압착기로 전선을 압착하다가 구조물 모서리 부분에 어깨를 부딪친 재해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신청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상병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요양 불승인한 경우 -199-

26.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3년 1월정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진폐증” 진단으로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2차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 판정한 결과 “병형 4A, 자료신뢰성부족으로 판정불능” 결정으로 요양 불승인한 경우 -208-

27. 광업소에서 약 20년 1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병명 “진폐증, 폐암”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 판정한 결과 “진폐병형은 1/2형(1형), 심폐기능 F0(정상), 기타병발증-tbi(비활동성 폐결핵), q/t(음영의 크기)”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한 경우 -213-

28.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1년 7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폐증”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판정불능이라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한 경우 -219-

Ⅲ.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29.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혈복강, 혈흉강,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무후각증, 이두박근 부착부 파열,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부 횡돌기 골절”을 승인 받아 요양 중 “기질성 정신장애”의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225-

30. “좌 대퇴부 전자하부 골절, 좌 원위 요골 분쇄 골절,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상병을 승인 받아 요양 중 “좌측 하퇴부 비골 신경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231-

31. “좌측 자뼈, 노뼈 하단 골절, 안면부 및 체부 다발성 타박상” 상병을 승인 받아 요양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237-

32. “기관지천식” 상병으로 1년 9개월 요양 중 야간 천식악화증과 거동 시호흡곤란의 치료 및 관찰에 대한 3개월간의 진료계획 인정 여부 -243-

33.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뼈바닥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 안와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상병으로 요양 중 뇌손상 후유증인 명료하지 않은 인지기능장애, 식이문제 등으로 4주 추가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변경 신청의 인정 여부 -248-

Ⅳ. 재요양

34. 스팀라인 파열로 왼팔에 화상을 입고 “창상 감염, 좌상지봉소염”의 상병으로 요양 후 화상구축에 대한 피부이식술을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사안의 인정 여부 -257-

35. “좌측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및 외측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 후 좌측 발목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 미세절골술 후 상태로 연골재생이 되지 않아 좌측 발목 자가 골연골이식술을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262-

36. 발등에 레일이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 족부 무지 원위지 및 근위지 골절. 우 족부 제5 족지 원위지 골절. 우 족부 제2, 3, 4 족지 근위지 골절”로 요양 후 무지의 절골술과 유합술을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268 -

37.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70일간 요양 후 6개월이 지나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Ⅴ. 간병료 및 요양비

38. 지체장해2급 장애인으로 업무상 재해로 “우 수장부 심부열상(인대·신경파열)”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10. 4. 9.~23.(15일)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자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지급한 경우 -281-

39.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골반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중인 상태로 2010.7.21.~ 2010.8.31. 기간 동안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일부기간에 대하여 부지급한 경우 -286-

40. “제7경수 완전손상 마비,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등 다수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1~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자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 -292-

41. 자발성 우측 시상부 출혈, 전뇌실 출혈’의 상병을 진단 받고 2010.10.31. 까지 요양 후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전동휠체어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지급처분한 경우 -300-

42.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및 인대손상”의 상병으로 요양 도중 “견관절외전보조기”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305-

43. 사업장에서 퇴근을 위해 정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쟁의행위 중이던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자비로 요양한 사건으로, 근로자 간의 내부갈등에 기인한 우발적 폭행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한 경우 -310-

Ⅵ.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44. 해외현장 근무 시 국내 현장 일당에 추가로 지급한 해외 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319-

45.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시작일로 볼 것인지 진단일로 볼 것인지 여부 -325-

46.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게 근무일에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비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 여부 -330-

47. 시간급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의 타당 여부 -335-

48. 사업장 폐업으로 재직 당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국민금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구 “표준소득월액”) 인정 여부 -340-

49. 최초 장해등급 판정 시 장해급여가 미지급되고 추후 재진단을 통해 동일 장해등급 판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347-

50.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부분 취업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353-

51. 공사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던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주장한 사건으로, 청구인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360-

52. 공사현장의 형틀목공의 근로자에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와 평균임금에 미지급임금 및 상여금 포함의 평균임금 정정을 주장한 사건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 및 미지급 금액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367-

53. 공사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이나 통상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한 사례 -374-

54. 업무상 재해를 당한 아르바이트 학생의 통원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사건으로, 방과 후 아르바이트 중 재해자에 대한 학업복귀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여부 -379-

Ⅶ. 장해급여

55. 우안 안전수동인 경우의 장해등급 -385-

56. 상악 악골골절 및 치아파절과 치아탈구로 요양 후 잔존하는 말하는 기능 및 씹는 기능장해와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390-

57.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위축 소견과 심리학적평가에서 주의 집중력, 고차적인 사고력, 기억력 등 제반 인지기능의 저하 및 불안, 사회적 위축과 고립 등의 정서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 -399-

58.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남아있는 국부 신경계통에 대한 장해등급

59. 뇌경색, 외과성 뇌허혈발작 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양측 중대뇌동맥 예비력의 미만성 감소 소견과 의사소통과 진찰 협응이 불가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동작은 없는 상태인경우의 장해등급 -410-

60. 뇌출혈 및 기질성정신장애 상병을 승인 받은 자로, 좌측 뇌의 손상이 심하고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가 80으로 저하되어 주의력 및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고 목 전면부에 12cm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417-

61. 두피의 다발성 개방성 깊은 상처로 인한 안면부와 두부 흉터에 대한 장해 등급 -424-

62. 대동맥박리로 인한 흉복부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 -429-

63. 진폐의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한 경우 진폐병형의 진단과 그에 따른 장해 등급 -434-

64.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족하수로 인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 등급 -438-

65.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회 수술 및 신경근병증 있는 경우 장해 등급 -444-

66.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 척추 2구간을 고정술한 경우 기능장해 및 신경근에 대한 장해 등급 -450-

67. 흉요추 후방고정술에 따른 운동제한의 장해등급 및 기존 장해 제14급에 해당하는 일수 공제의 타당 여부 -456-

68. 양수부에 신경손상 및 관절파열과 수지골절상을 당한 경우 장해 등급 -463-

6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손상을 당한 경우 장해 등급

70. 좌 무지압궤손상 및 원위지골개방성골절 상병으로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475-

71. 좌 무지절단에 대한 엄지발가락 이식술과 좌측 제3,4,5수지 완전 절단, 좌측 수부 제2수지 운동기능장해인 경우 장해 등급 -480-

72.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에서 절단, 2족지 근위지관절 근위부 절단인 경우 장해 등급 -487-

73. 우측 슬관절 전방·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로 인한 무릎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 -493-

74. 좌측 종골골절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인한 능동장해 및 발가락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 등급 -499-

75. 우측 종골 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및 동통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504-

76. 안면부의 흉터장해와 발가락 중족지관절의 기능장해 및 신경정신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 -510-

77. “제7흉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안 각막이물 및 손상”으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한 경우 장해 등급 -517

78.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부 분쇄골절”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으나 운동기능과 변형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 - 525

79.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늑골골절(좌측 1,2,3,4,5,6,7번 우측 1번), 폐좌상(양측), 구순부 열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추 1번 횡돌기골절, 좌측 견봉 쇄골 관절 탈골 및 인대손상”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다 경우의 장해 등급 -530

Ⅷ. 유족급여

80.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4-5-6번 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으로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중인 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경추마비”로 검안되었으나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41

8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당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 548

82. 회사의 물품 영업용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64

83.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1987. 6. 1.부터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자 진폐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복부 내부 장기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75

84.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 하고 택시로 귀가하였다가 행방불명된 후 동사한 채로 발견된 사건으로, 행사 종료 후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퇴근 중 사고로서 근로자의 음주행위를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82

85. 회사 송년회식에 참석한 후 만취상태에서 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기숙사로 가는 순로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출퇴근중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 외 재해라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89

86. 마트 계산원으로 업무 종료 후 사업주가 주관한 연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자택으로 돌아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595

87.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 경우 -605

88. 건물 내장공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보아 유족급여를 부지급하였으나, 공사내역을 추단할 수 있고 외부 업체의 견적내역 상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623

89.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유족연금 가산대상포함 여부 -631

Ⅸ. 근로자여부

90. 중화요리 지배인인 자가 사업주 지시로 21:30경 식재료를 사러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경우의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여부 -639

91. 마을 임산물생산자단체 구성원으로 뇌삼단지 조성을 위한 간벌작업(기계톱으로 잡목 제거) 중 산비탈 위에서 굴러온 나무에 얼굴 및 머리부위 맞는 재해를 당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647

92. 임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의 동거 자녀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655

93. 공사현장 일부 작업을 도급받은 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661

Ⅹ. 기타(보험적용, 부당이득, 보험급여조정 및 소멸시효)

94. 공연을 위하여 무대의 배경 제작 등 무대세트의 설치, 재조정, 철거와 무대장비 임차, 설치, 철거, 전환 도급 금액을 하나의 공사로 볼 것인지 여부 -669

95.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선으로 공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을 부선으로 사용되지 않고, 준설토 운반사업을 주로 하였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75

96. 당연적용대상인 철거공사현장에 외벽석재 철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해체공사에 참여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당연적용 여부 -681

9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서 사업주의 확인과 청구인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경우 -686

98.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인삼밭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사업단위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693

99. 재요양기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699

100. 요양기간 중 취업 및 임금지급 기록이 확인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704

101. 요양기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의 부당이득에 따른 배액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710

102. 회사에서 제출한 취업 및 임금지급 기록 자료에 근거하여 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716

103.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조정합의 이후 금속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과 관련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지급대상 여부 -723

104. 가해자와 형사 합의된 금액의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 여부 -728

105. 장해 일시금 수령한 이후 재요양으로 장해연금대상자가 되었으나, 장해연금 지급 개시일 이후 장해연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 여부 -733

▣ 동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행정소송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