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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재보험장해] 제2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 |
 등록시간 : 2010-01-22 14: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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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8.♡.99.28) 조회: 9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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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 및 차액일시금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가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13호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신고를 받거나 법 제58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수급권 소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수급권자가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차액일시금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법 제65조에 따른 유족 또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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