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수신 ; 갑 보험회사 민원서비스팀

제목 ; 보험계약 해지 통보에 관한 민원신청

1.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계약자 OOO
㈏ 주소지 ; 경남 통영시 OO동 000번지
㈐ 연락처 ; 휴대폰 010-111-0000

2. 그간의 진행내용 등

㈎ 보험가입 내용
보험종목 ; 유니버셜종신 보험계약일 ; 2011.2.23.
증권번호 ;
㈏ 그간의 진행내용 및 보험계약해지
- 별첨 ‘계약해지안내서’ 참조

3. 신청인의 주장내용

㈎ 위 「계약해지안내서」의 요지는 신청인이 “2010.3.경에 당한 교통사고로 14일간 입원 시에 경추 MRI상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본 계약을 해지 처리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위 교통사고와 ‘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 우선, 신청인이 2010.3.13.경에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초진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거주지 인근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이미 귀사에서 알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0.3.1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일인 3.26.경에 경추 MRI촬영을 하였으나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목에 디스크증상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연령대(40대 중반)에는 대부분이 발생하는 증상으로써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가해차량이 가입한 OO화재보험으로부터 금 1,540,520원의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그 이후, 신청인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를 따로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OO화재나 개인보험 등에도 그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것인데, 의사도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했었고, 신청인도 아무런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잊고 지내던 내용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신청인이 자궁 난소적출술을 시행받고 귀사에 보험료납입면제를 청구하자, 그런것을 구실로 삼아서‘고지의무위반’이라는 내용을 터 잡아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까지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내용인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 그런 내용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킬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가입 시에 담당자가 미리 그런 사실을 설명해주었더라면 신청인 또한 질문표에 없는 내용일지라도 고지를 제대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해지의 우려도 있고, 의무위반시 소급하여 보상마저 안되는 보험을 일부러 가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당시‘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발생되는 노화현상”의 일종(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척추체는 10대부터 변성이 시작되어서 40대면 40%정도의 변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서 신청인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생활해 왔었는데, 신청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것을 고지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청약서의 질문표에도 없는 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그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손 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참조할 상법 조문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4. 결론
귀사에서 계약해지 근거로 삼는‘고지의무위반’은 어떤 정황으로 보더라도 신청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신청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해지 처리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유사사건들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와 관련 판결 등을 첨부하여 민원을 신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조치해 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본 문서는 신청인이 보험계약관계 법령 등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어서 손해사정사 송용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송용호 연락처 (055)646-1568~9

2012년 9월 21일 위 신청인 O O O (인)

▣ 첨부서류

1. 2010.3.경 교통사고 당시 진단서 1 부
2. 위 진료기록부 1부
3. 삼성화재 보험금지급내역서 및 보험금지급현황 각 1부
4. 유사사건 법원판결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다수
5. 보험청약서 외 관련서류 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