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문서번호 삼손사 제303-164호
수 신 OO손해보험주식회사
참 조 보상팀
제 목 의료자문 결과 통보에 대한 회신 (의견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의료자문을 받은 최OO교수와 송OO교수는 같은 OO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 두 양반은 별첨 자료(국회의원 김영주의원실과 보소연 공동 조사)에 나타나 있듯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아 챙기고서도 세금 한 푼 안내는 대표적인 지역 의료자문의사들입니다.

3. 상식적으로 (2차 의료자문을 시행함에 있어서) 1차 송OO교수에 의해 자문결과가 나온 환자에 대하여 같은 대학병원, 옆방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다른 자문결과를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4. 그리고, 최OO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추체 변형 정도의 계측은, 측정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OO대학교병원에서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후만각이 17.8도이고, 최OO교수의 자문소견은 13.5도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3.5도라는 측정치는 장해 8급이 적용되는 15도를 기준으로 볼 때 불과 1.5도가 미달하는 수치이며, 위 두 의사(측정자)간의 편차는 4.3도 정도인데, 이 정도의 미미한 편차는 측정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5.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의사의 측정치가 더 정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수학공식처럼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 문제는 여러 의사에게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측정치 결과를 요청 할 경우, 저마다 다른 측정치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6.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급여보다 많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 챙겨먹으면서 ‘자문회신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을 거의 주요 업무로 삼다시피 한 의사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다음 그 변형정도를 측정한 의사가 사실에 근접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귀사는 이미 송OO교수로부터 후만각을 측정한 자료(Extesion 및 Flexion 방사선 필름)도 없는 상태에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된다.”라는 엉터리 자문소견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7. 좋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챙겨 받은 자문의사의 자문회신서는 제 입장에서 어차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환자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한 OO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측정치가 잘못되었다는 소견을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자문의가 아닌 의사로써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신 후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편, 환자의 상태는 추체 1개의 골절도 아니고 요추 제1번 추체는 30% 이상, 제3번은 20% 이상의 압박률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등급상 제8급에 적용되려면 15도 이상의 후만변형이 계측되어야 하는데, 측정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는 17.8도+13.5도=31.3도가 되고, 이 계측치를 평균하면 15.6도로 측정되므로 실무적으로 제8급을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사료됩니다.

9.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여 본 환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유첨 - 국회의원 김영주의원실과 보소연 공동 발표 내용 중 일부 끝.

손해사정사 송용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