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 신체해부도 포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hwp) 참조

팩스 수신 ; 손해사정 정OO 님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에서 엄지손가락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수지(수장수지)관절과 지관절(1지관절)의 운동각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나’항「장해판정기준」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우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은 관절이 3개(중수지, 근위지, 원위지) 즉, 수장수지, 제1지관절, 제2지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정기준을 보시면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뜻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손가락은 근위지관절(1지관절) + 원위지관절(2지관절) 의 운동각도를 합산하여 1/2이하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원위지관절(2지관절)이 없고 중수지와 1지관절만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나 자보에서 사용하는 McBride 등 모든 보험제도의 장해평가법에서 엄지 손가락은 다른 4손가락에 비하여 장해율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엄지손가락이 다른 4손가락보다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제1지관절은 기능적으로 다른 4손가락의 1지와 2지의 기능과 맞먹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신체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다른 4손가락은 1,2지관절의 운동각도를 합산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제1지관절의 운동만으로 장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 상해보험의 손가락 후유장해평가방법은 수장수지(중수지)관절의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다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한 김OO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더 명확하고 간단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수고하십시오

2013.12.6. 손해사정사 송용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