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덧붙입니다.

보철물이나, 보장구 또는 인공관절 등의 내구년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실무에서 이들의 ‘내구년한’을 정해서 향후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평균적 척도기간(단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하반신마비 환자의 경우, 여명기간 동안 휠체어가 필요하고 그 내구년한을 10년이라고 가정해 볼 때, 실제로는 10년이나 20년을 쓰는 사람도 있겠으며, 더러는 5년을 쓰는 사람도 있겠고, 사용자가 휠체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또 하반신마비 환자라 하더라도 더러는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환자의 사실적 관계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을 산정해야 타당하겠지만 대개는 위 평균적 사용년한의 기준에 따라 배보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치아보철의 경우도 피시술자의 저작 등 생활습관에 따라 사용기간이 달라질 것이고, 반드시 10년 주기로 보철을 재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일반의 배상의학적 경험측에 따라 내구년한을 대개 10년 주기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급법원의 판결이나 자보보상 실무에서도 다르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평균적인 문제는 일실수입액 산정에서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고로 휴업적 손해가 발생한 농부의 경우 농한기와 농번기의 손실 크기가 다르겠지만 평균적 보상에 따라 농한기 농번기 구분없이 같은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에서 다소 벗어난 감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본 환자의 나이가 다소 고령이라고 해서 장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소요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고 나중에 실제 시행하게 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억지이고, 그런 보상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보보상에서 그런 핑계로 일관하자면 향후 성형비용이나 금속제거, 향후 개호비와 소요비용 등, 실제 그 비용이 소요(시행)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본 환자의 경우 수술시점으로부터 기대여명은 22.53년입니다. 그리고 수술 집도의는 인공관절의 내구년한을 10년이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교부해 주었고, 유사 사례로 첨부한 법원 판결에서도 슬관절의 경우 내구년한을 10년, 15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대여명이 20년이나 넘게 남은 환자에게 향후 재수술 소요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시행하는 향후 재수술 비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보상액의 산정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거나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왜 생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상호 피곤함만 가중시킬 것 같아 줄입니다. 유사 판결례 3부를 붙이니 본 환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송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