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문서번호 삼손사 제303-174호
수 신 OO손해보험주식회사
제 목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2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OOO씨의 의료자문 내용과 관련됩니다. 지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하여 1차 당 소에서 발송한 문서 삼손사 제303-164호,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 (2013.8.21. 시행)의 내용, 즉 추체 변형각 쟁점(후만각 측정상의 문제) 이외에도 추체의 압박률에 관하여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3. 위 환자의 추체 압박률에 대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한 OO대학교병원 OOO교수는 요추1번 35%, 요추 3번 25%의 압박률로 진단하였고, 귀 사에서 신청한 의료자문 결과(OO대학교병원 최OO교수) 회신내용에는 요추1번 33%, 요추 3번 18.2%로 진단(측정)되어 있습니다.

4. 위 두 의사의 측정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 압박률을 합산하면 둘 다 공히 추체 압박률이 50%가 넘는다는 결과치입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추체가 압박골절 되었을 때 그 압박률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장해등급해설내용’에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5. 그런데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6 ‘장해등급표’와 ②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같은 장해등급표, 그리고 ③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해등급표’는 셋 다 거의 같은 장해구분표(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추체가 압박골절되었을 때, 그 압박율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타 제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있다 하겠고, 자동차보험의 해석(규정)상 별도의 명시(규정)가 없는 한 이를 유추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발행 「장해등급해설서(별첨)」에 의하면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자보 자배책 장해등급 해석상 추체의 압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제8급2항을 적용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본 피보험자의 경우 후만각 변형(측정상 1.5도 부족하다는 내용) 이외에도 추체 압박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8급 소정의 후유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시고, (당근이나 받아 쳐먹으면서 엉뚱한 자문소견을 남발하고 있는) 썩어빠진 자문의사들에게 장해등급 해석 등에 대하여 아전인수식 자의적 해석(소견)을 받아 내는 등의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이중삼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바라거니와 위와 같은 당 소의 의견을 귀사 자문의사나 심사간호사에게도 제공하므로써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일로 민원이나 제기하는 그런 업무는 하기 싫습니다. 상식이 있는 보상업무를 진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첨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 1부 끝.

손해사정사 송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