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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업무자료실 > 손해사정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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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해자 장해, 자문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깍습니다. |
 등록시간 : 2012-04-30 18:3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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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송용호 (112.♡.100.165) 조회: 5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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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호 (14.♡.20.165) |
12-05-16 12:35 |
보험회사 자문의사선생님들 !!
어차피 대학병원 교수로써 명예는 버린것이요,
쏠쏠하게 들어오는 돈(자문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보험회사 입맛에 맞춰 줘야
하겠다면 그 고무줄장해소견서 때문에 숱한 피해자들이 또다른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힘없는 제가 못하게 막을 방법도, 권리도 없습니다.
내 입만 더러워지는 욕을 해대는 것 말고는,
그렇지만 1/2, 1/3,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써내지말고
제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대로(?) 좀 합시다.
아님, 그 야무지고 똑똑한 머리로 세상이 다 인정해 주는 「장해평가기준」을
하나 만드시거나,
우리 대법원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만큼은 법관들마저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2012.4.13.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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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58.♡.147.107) |
12-07-18 18:57 |
방금 사례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허위진단(소견서로 위장했지만) 발급이네요
환자가 허위진단으로 합의하고 의사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겠습니다(보험사에겐 부당이득은 어렵겠죠 ㅎ).
제가 아는 사례에서 세미급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진구성을 신성으로 발급해주어
삼성에서 신성으로 일부로 합의하고 난 뒤 병원으로 허위진단으로 고소장 접수 어름장.
합의 본 경우도 있습니다(금액은 3000에서 1000으로 감액 해서 병원에서 지급한걸로...)
물론 삼성 팀장 진급이 되었다 어쨌더나 하더라구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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