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최근에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담보하고 있는 '운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몇몇 분이 문의가 있어서 유사한 사례를 정리해서 올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보정하는 내용

귀사에서 보낸 온 위 문서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사고가 개인용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자보약관 제12조의 규정)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1. 귀사에서 보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OOO이 최초로 고속도로 쉽터에 차량을 정차한 이유와 시각, 정차 후 사고를 당한시각, 위치상의 성격, 정차 후 하차한 시간과 하차후의 위치상의 동선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으로 추정컨대, 귀사에서는 자동차상해담보에서「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운전 중 내지는 탑승 중에 있는 사고’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2. 귀사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운행 중’ 내지는 ‘소유, 사용, 관리’의 해석은 그간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과거 2000년 이전 대법원의 입장은, 주로 ‘고유장치설’에 입각한 판결이 주류이었지만 근자에 들어서 다소 폭넓게 해석하는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자배법상의 ‘운행’이 아닌 자보약관이 정하고 있는 ‘소유사용관리’라는 개념으로 판단한 내용들이 대법원 판례에 설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 예컨대, (본 손해사정사가 2004년도에 쓴 별첨 논문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와같은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위 사건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오토바이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써 이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내용을 ‘고유장치설’로 해석했다면 보상이 아예 허용될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운행 중’의 개념보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사용관리상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되는 사고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4. 한편, 당해 사건의 경우,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OOO씨가 고속도로 쉼터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피보험차량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가족들이 탑승해 있고 히터 켜놓기 위해서)에서 하차하여 피보험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후속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로써, 상대방 OO화재측과 귀사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쉽터의 안전한 장소가 아닌 쉼터 입구 갓길에 정차한 잘못을 이유로 들어서 피보험자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결국 OOO씨의 과실점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상의 과실인 것이고, 자동차상해 담보가 위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차에서 하차했으니 운행중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운행중 사고’를 ‘운전중 사고’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유사사례를 모두 첨부하겠지만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은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추었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위 자재창고의 용도와 망인의 출입 및 주차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자재 창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차량점검 중 차체에 깔린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책임보험)의 보상책임 요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요건[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의 책임발생 요건인 운행의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사고의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 이는 '99.2.5.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에서도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확대한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임.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자기신체사고 해당여부 (2005-43호)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당해 사고가 운행 중의 사고이고, 그 사고가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 (귀사의 주장내용과 거의 흡사하군요)하는데 반하여,

금감원의 판단은,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는 달리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의 일종이므로,

◦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요건과 인과관계로 제한하여 해석,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해 규정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입은 상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함이 자기신체사고의 담보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해 약관의 문언에도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 대법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로 판시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대법원2000.12.8선고 2000다46375 등)

6. 결론적으로 위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포함)에서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내용은 우리 법원이나 금감원 모두 자배법상의 ‘운행중 사고’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일가족 3명이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졸음쉼터에서 일시 정차하여 가족 2명(배우자 및 자녀)은 차내에 그대로 탑승해 있고,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피보험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후속차량에 의해 피보험차량이 추돌된 사고인데, 귀사의 주장대로라면 가족 2명은 자동차상해에 해당되고, 차밖으로 나온 운전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귀사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대법원 판례및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4부
판례평석 1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유사용관리 용어에 대한 소고 논문(2004년 손해사정사 송용호) 1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