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의 교통사고 실무

교통사고 시 피보험자 개별적용 (면책조항 개별조항)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의의 및 근거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란 동일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 다수의 피보험자를 분리하여 보험자 보상책임에 관한 제 규정(즉,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요건 및 면책규정 등)을 적용하고,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은 피보험자마다 피보험이익이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 어느 일인에 대해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피보험자 개별적용약관 해석에 관한 학설

가. 피보험자 개별적용 긍정설

⑴ 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약관의 보상책임조항 및 면책조항 등 각 조항이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⑵ 개별적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하여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약관상 피보험자를 2인 이상 복수로 규정한 의미한 없어진다.

⑶ 개별적용해야 할 조항에서 개별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결국 보험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 개별적용 부정설

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⑵ 약관에 다른 정황이 없는 데도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하여 그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해 면책약관을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할 경우 면책조항의 근본취지가 몰각되어 보험이론을 거스르게 되며, 도덕적 위태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이의 일반적 적용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⑶ 약관 상 소위 친족간 사상 면책조항에 있어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들어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행자의 근친자들은 설령 위 운전자나 운행자가 야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운전자나 운행자 및 그 근친자가 내부의 문제로써 가정 내에서 처리될 뿐 그 손해를 입은 근친자들이 가해자인 운전자나 운행자 등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통상적인 것이다.

⑷ 모든 조항을 개별적용하다 보면 유한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증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일부 하급심 판례(대전고법 1995.11.14, 95나 3211 참조)의 경우 약관의 규정형식을 이유로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1998.4.23.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하여 약관상 일반적 명문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개별적용 긍정설의 입장 하에 있다.

4. 개별적용 실제 사례

가.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
약관 문언 상으로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사고인 이상 그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여타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의 명·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무면허운전자인 여타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에 대해서만 면책약관이 적용되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유상운송 면책규정
현행 약관 본문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한다.”고 하여 유상운송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바,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반해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순문리해석에 의할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행위는 물론 무단·절취운전자의 유상운송도 면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바, 무면허운전면책약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보험자 개별적용하여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유상운송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으 명·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상운송을 한 경우에만 면책약관을 적용할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동료재해면책 규정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동료에게 교통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산재보상 가능한 경우)에 교통재해자(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병피보험자인 차주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법 제750조)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규정하고 있다.

라. 기타 가족간 교통재해 시
운전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와는 별개 이므로 차량의 운행경위 등을 따져 대인배상2에 의한 무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손해배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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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전 문】

【원고,상고인】 심성택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진)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27. 선고 2000나426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우택은 1996. 7. 31.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형인 원고 심성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심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심상원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창수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일 0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심상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심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심우택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고를 당한 심상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심우택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심우택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심상원은 심우택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와 달리 심상원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심우택에게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심상원은 위 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심우택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면책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998. 2. 27. 96다4114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의 의미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을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 등 약관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1조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을과의 관계에서는,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그 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87다카2276, 96다4305, 95다568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8.21. 선고 96나21425 판결